영국의 사회복지법 형성과정 중 개정 빈민법 이전인 정주법, 작업장법, 길버트법, 스핀햄랜드법에 대해 자세히 서술하시오

목차

I. 정주법(1662)
II. 작업장법(1722)
III. 길버트법(1782)
IV. 스핀햄랜드법(1795)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정주법(the Act of Settlement and Removement, 1662)
정주법은 빈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금지한 법령이다. 이는 빈민이나 걸인들이 구빈원의 혜택이 있는 지역이나 부유한 교구로 이동해 다녔기 때문에 이로 인해 많은 부랑자들이 발생하여 부유한 교구민들의 세금부담을 증가시켰다.
그리하여 빈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금지하는 것을 법령으로 제정하기까지에 이론 것이다. 또한 각 교구는 자기 교구 내에서 출생한 법적 거주권자에 대해서만 책임지려고 하였다. 이는 빈민의 이주를 막는 부랑인을 단속하기 위한 법이었다. 그러나 이 법은 낮은 임금으로 일을 시킬 여력의 노동력이 필요한 농업자혼가의 이익을 대변한 법이며, 빈민의 주거선택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비판을 받게 되었다.

II. 작업장법(Workhouse Test Act, 1722)
작업장법은 노동이 가능한 빈민을 고용해 국가의 부를 증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동시에 빈민에게 노동을 강제하여 재정지출을 감소시키려는 의도로 시작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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