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현황과 문제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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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특징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Ⅲ. 결론

본문내용

정보화 사회에 접어든 세계는 의학기술의 발달과 과학의 발전으로 평균 수명이 늘어가고 있으며 그에 따라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출산율 저하와 베이비붐 세대의 노령화로 보다 더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09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이후 9년 만에 고령사회로 진입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증가속도가 매우 빠름을 보여주고 있다. 2017년 8월, 65세 이상 인구가 7,257,288명에 도달하면서 전체 인구 51,753,820명 대비 14.0%를 넘어섰고, 이에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67.3%인 152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사회에 진입했다(행정안전부, 2017.09.04.일자 보도자료).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사회의 추세가 이웃 일본이나 중국, 태국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보다도 그 진입속도가 빨라서 이에 대하 정부차원의 대비가 절실한 상황이다(김용철, 2018).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였고, 그로부터만 10년이 지났다. 이 제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을 서비스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대상자에게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장기요양서비스로 지칭하고 있는데, 그러한 서비스가 필요한 자가 인구고령화의 심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차흥봉.선우덕, 2013).

제도 도입은 대상자 확대와 돌봄의 탈가족화라는 성과를 달성하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종사자들의 저임금 착취에 의존한 저비용 구조, 민간공급에 의존한 전달체계 문제로 인한 공공성 실종, 이로 인한 폐해인 노인학대, 방치, 종사자 인권침해, 서비스 단절과 분절, 비연속성, 그리고 느슨한 규제와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의 부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이미진, 2017).

참고 자료

김용철(2018), 노인복지정책에 있어 사회자본의 영향에 관한 제도 개선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6권 제1호, pp.55-62
김명엽(201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입법정책, 제5권 제2호, pp.33-67
사공진(2010),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디지털경제연구, 제14권, pp.73
석재은(2017), 장기요양정책과 정부의 역할: 공공성 강화는 어떻게 가능할까?, 국회토론회 자료집
이미진(2017),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10년, 진단과 개혁과제, 월간 복지동향, 제228호, pp.28-38
이윤경(2015),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선정도구의 타당성검증; 독일과 일본의 장기요양대상자 선정도구를 기준으로, 사회복지정책, 42(3), pp.271-292
차흥봉.선우덕(201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과정과 향후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 장기요양연구(한국장기요양학회), 1권 1호, pp.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