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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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검증 국면에서 딸과 관련하여 입시 특혜와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일명 ‘SKY 대학’에서도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진하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릴 정도로 현재 교육의 ‘공정성’에 관해 우리 사회의 관심이 쏠린 가운데, 이와 함께 한국사회의 교육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교육의 ‘공정성’이 과연 무엇이기에 많은 청년들이 이토록 분노와 허탈함을 느끼는 것일까?
먼저 교육은 출발선을 최대한 공평하게 하고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된다.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무상교육 실시,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교육복지 등도 교육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해 실행되는 것이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교육은 입시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입시는 대학에 입학하는 수단이기도 하며, 더 나아가 사회경제적 지위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입시와 관련하여 현재 대두되고 있는 문제는 ‘종합 전형’이다.

참고 자료

윤재선, ‘[인터뷰] 구본창 "입시 공정성 높이기 위해 `공공사정관제` 필요"’, cpbc 뉴스
조국 딸 조민·고려대 대학원생…억울한 두 여성, 여량야량, 채널A, 2019, TV
김경근, ‘[리셋 코리아] 대입제도는 공정성뿐 아니라 교육적 타당성도 확보해야’, 중앙일보, A29면 1단
김규남, ‘유은혜 “대학 13곳 학종 실태조사…대입공정성 강화방안 11월중 발표”’,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