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출통제체제와 방산기술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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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수출통제체제란
세계평화 및 안전의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선진국들의 비공식적 협의체들로 각 체제별로
별도의 회원국과 운영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넓은 의미로 4대체제와 3대조약이 포함된다.

1. 국제수출통제체제란

2. 국제수출통제 제도
1) 바세나르체제(WA : Wassenaar Arrangement)
2) 핵공급국 그룹(NSG : Nuclear Suppliers Group)
3) 오스트레일리아 그룹(AG : Australia Group)
4)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5) 3대조약

3. 방산기술보호

4. 의견

본문내용

1. 국제수출통제체제란
세계평화 및 안전의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선진국들의 비공식적 협의체들로 각 체제별로 별도의 회원국과 운영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넓은 의미로 4대체제와 3대조약이 포함된다.

2. 국제수출통제 제도
가. 바세나르체제(WA : Wassenaar Arrangement) : 재래식 무기와 전략물자 및 기술 수출을 통제하기 위해 조직된 국제조직으로 1949년부터 공산권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 통제를 맡아온 서방 선진국의 코콤(COCOM, 대공산권 수출통제 체제)이 공산권 체제 와해 이후 폐지된 후 새로 구성된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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