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과 대리

소개글

"권한의 위임과 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개념
1. 권한의 위임
2. 권한의 대리
2-1. 대리의 종류

Ⅱ. 법적근거
1. 위임의 법적근거
2. 대리의 법적근거

Ⅲ. 효과
1. 위임의 효과
2. 대리의 효과

Ⅳ. 한계 및 복대리
1. 위임의 한계
2. 복대리

Ⅴ. 종료 및 소멸
1. 위임의 종료
2. 대리권의 소멸

Ⅵ. 위임과 대리의 비교

본문내용

I. 개 념
1. 권한의 위임
권한의 위임이란 행정청이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자기의 의사로서 권한의 일부를 하급관청 또는 보조기관에 실질적으로 위임하여 수임기관의 이름과 책임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 구별개념
1) 내부위임
행정청이 그의 특정사항에 관한 권한을 실질적으로 하급행정청에게 위임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위임자의 명의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권한의 변경이 없다는 점에서 위임과 구별, 수임자가 위임자의 명의로 한다는 점에서 대리와 구별된다.

2) 위임전결
행정청의 의사결정 내지 권한의 일부를 보조기관에게 실질적으로 위임하되, 대외적인 권한의 행사는 행정청의 명의로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내부위임은 상하행정청간에 행해짐이 보통이나, 위임전결은 주로 보조기관사이에 행해진다.

3) 대결
행정관청이 그 보조기관에 사무처리에 간한 결정을 맡기지만, 외부에 대한 관계에서는 본래의 행정청의 이름으로 표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내부적 위임이라고도 하며, 법령상의 근거는 필요하지 않고 일시적인 점에서 내부위임이나 위임전결과 구분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