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칠레 FTA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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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Ⅰ. 한국경제와 무역
1. 한국의 경제구조
2. 한국의 무역 규모와 구조
Ⅱ. 칠레경제와 무역
1. 칠레의 경제구조
2. 칠레의 무역 동향
Ⅲ. 한-칠레 FTA
1. 한-칠레 FTA 주요 내용
2. 한-칠레 FTA 성과

3. 결론
1. 한-칠레 FTA의 시사점

본문내용

칠레는 총 인구 1,837만명의 남아메리카 남서부에 있는 공화국으로 2017년 기준 한국의 40위의 수출국이자 25위의 수입국으로 양국간에 정치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010년 재외국민 2,462명, 시민권자 48명 총 2,510명의 한민족들이 칠레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한민국과 칠레 양국은 1962년 6월 12일 국교 수립에 합의하고 공식수교 한 이후 1966년 11월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에 대한민국 대사관을 설립해 현재도 주재하고 있으며, 1969년 11월 서울에 칠레 대사관을 설립되어 운영하고 있다.
한국과 칠레는 1999년 12월 산티아고에서 FTA 제 1차 협상을 개시하였고 개시 3년여 만인 2002년 10월 타결되었으며 2003년 2월 공식 서명되어 2004년 4월 1일 발효되면서 칠레는 한국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되면서 우리나라의 첫 FTA로서 그 의의가 있다.
한국과 칠레는 태평양을 사이에 둔 국가 간의 첫 FTA이며 칠레와의 FTA로 한국이 중남미로 진출하는 거점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로 아시아 지역의 교역확대를 위한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면서 남미권과의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 각국 중 중남미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여 상호 호혜적 이익을 최대한 반영한 FTA라며 매우 성공적인 첫 사례로 평가되었다.
또한 FTA 체결 이전 많은 우려 속에서 발효되었지만 교역증가율, 무역 업체 수 증가, 수출입 품목다원화 등으로 국민들의 막연한 두려움을 떨치는 계기가 되며 칠레와의 FTA로 다자주의에 기초한 우리나라 통상정책이 지역주의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또한 WTO 체제의 무역 자유화와 별도로 우리 실정을 적절히 반영한 무역 자유화와 별도로 우리 실정을 적절히 반영한 무역 자유화 방식을 채택하면서 한국만의 협상 능력과 노하우를 축적하였다.

참고 자료

김진오•김효은, 칠레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의 전망과 시사점,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2018
문한필•정호연•김수지•김영준, 한-칠레 FTA 10년 농업분야 이행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
송송이, 한-칠레 FTA 7년의 평가, 한국무역협회, 2011
한-칠레 FTA 개선협상, 산업통상자원부, 2018
한-칠레 FTA 발효 10년, 관세청,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