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를 국가가 주도해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 당위성의 근거를 제시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0.04.15
- 최종 저작일
-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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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복지재화의 공공재적 성격
2. 외부효과
3. 불완전한 정보
4. 역의 선택
5. 도덕적 해이
6. 위험발생의 상호 의존
7. 규모의 경제
본문내용
사회복지를 국가가 주도해서 제공해야 하는 당위성을 일곱 가지 측면에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1) 사회복지재화의 공공재적 성격
공공재(public goods)는 그 재화를 소비하는 데 있어 비경합적이고 비배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만 맡겨 두었을 경우 효율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어떤 재화에 대한 시장이 이루어지려면, 그 재화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은 그 재화의 사용으로부터 배제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합리적 개인이라면 누구라도 그 재화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무임승차(free-riding)를 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비배제성(nonexcludability)은 어떤 재화나 서비스가 공급되면,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그 재화나 서비스의 사용을 금지할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비배제성이라고 한다. 비경합성(non-rivalry)이란 어떤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방해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어떤 재화나 서비스가 비경합적이라면 효율성의 논지에서 볼 때, 누구든지 재화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사회복지가 공공재인 이유는 사회복지의 제공이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비경합성)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기(비배제성) 때문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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