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과정 )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방안들을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기술하고, 다양한 요구와 목적을 반영하고 있는 보육과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기술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2.1 국내 방안
2.1.1 제 1·2차 저출산 기본계획
2.1.1.1 제 1·2차 저출산 기본계획의 성과
2.1.1.2 제 1·2차 저출산 기본계획의 문제점
2.1.2 제 3차 저출산 기본계획
2.2 국외 방안
2.2.1 가족 수당
2.2.2 아동 수당
2.2.3 육아 휴직
2.2.4 출산 보조금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저출산 현상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대부분이 겪고 있는 오래된 문제이다. 1960년대의 한국은 합계 출산율이 6.0명으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합계 출산율을 보이고 있었다. 그 당시 한국은 멕시코(7.25명), 터키(6.4명) 등 여러 국가와 함께 합계 출산율이 가장 높은 나라로 선정되었지만, 1960년대 초부터 정부에서 진행된 출산억제 정책으로 인하여 출산율은 급격히 감소되었다. 이후 1975년에는 3.43명이 되었고, 1995년 1.63명에 이르면서 1996년 정부는 공식적으로 인구 억제 정책을 폐기하였다. 하지만, 저조한 출산율은 여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2015년에 1.08명까지 감소하였다. 다음 [표 1]은 OECD 주요국의 시기별 합계 출산율을 나타내었다.

출산율이 갈수록 낮아지는 것에 대한 원인으로는 인구학적으로는 만혼으로 인해 출산 연령이 점점 늦어지고, 이로 인하여 후속 출산이 감소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만혼과 출신의 기피 요인으로는 여성의 고학력화와 경제활동 참여 등으로 인해 출산과 양육이 기회비용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는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로 인해 생산력은 낮아지고, 소비와 투자는 위축되어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한 이는 노인 부양비의 증가를 초래하게 되며, 교육 대상의 아동 감소로 인한 교육 시설 투자나 교원의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참고 자료

정연숙, (2006). 저출산에 따른 국가의 대응정책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구진, (2006). 저출산의 대응정책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정명훈, (2014). 출산율 및 영아 어머니 취업률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 – OECD 가입국에 대한 퍼지셋 질적비교분석-,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전윤영, (2018).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관한 사회법적 해결방안, 원광대학교 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