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등론의 적용요건에 관한 고찰 -判例檢討와 最近 動向을 中心으로-

목차

Ⅰ. 시작하며

Ⅱ. 判例에서의 均等論
1. 대법원 2000. 7. 28. 선고 97후2200 판결
2. 특허법원 1998. 8. 17. 선고 98허2160 판결

Ⅲ. 均等論의 適用要件
1. 균등론적용의 법적 근거
2. 균등론 판단기준
3. 특허 침해판단 순서

Ⅳ. 判例의 檢討와 最近 動向

Ⅴ. 맺으며

參考文獻

본문내용

Ⅰ. 시작하며

균등론이라 함은 미국과 유럽에서 침해소송의 경험칙으로부터 발전해온 청구범위 해석방법으로, 문언상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일부와 다르다고 하여도 그 다른 구성요소와 실질적으로 균등한 혐의물품의 구성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는 청구범위 해석이론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균등론은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의 원리로서 확립되어 가고 있는 중 이다. 일본에서도 균등론은 학설 및 하급심의 판례에 의하여 이론적으로는 확립되어 있었지만, 실제 균등론을 적용하여 특허침해를 인정한 사례는 거의 없다가 1998년 처음으로 최고재판소가 균등론에 대한 실질적인 판결을 선고하였다. 우리나라도 종전까지는 대법원이 균등론을 직접적이고도 명시적으로 인용한 판결은 보이지 않았으나, ‘단순한 설계변경’ 내지는 단순한 부가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특허권침해를 인정한 경우는 다수 있었다.
또한 대법원이 기존발명에 대한 균등적 해결이나 단순한 설계변경은 새로운 발명으로서 진보성이 없다고 판시한 판결은 특허요건에 대한 신규성 진보성에 대한 판결일 뿐이고 특허침해에 있어서의 균등론을 인정한 판결이 아님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한편 우리나라의 특허법은 98허2160 사건에서 균등론을 처음으로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판결을 하였다 그 후 대법원은 2000. 7. 28. 선고97후2002판결에서 균등론을 적극적으로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하기에 이른다. 이는 특허권자의 보호를 위한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균등론을 인정한 대표적인 판례를 중심으로 균등론의 적용요건에 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Ⅱ. 判例에서의 均等論

1. 대법원 2000. 7. 28. 선고 97후2200 판결

가.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특허발명의 내용은 “7-아미노-1사이클로프로필-4-옥소-1,4-디하이드로-나프티리딘(퀴놀린)-3-카복실산 및 이의 염을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그 청구범위가 <반응식1>과 같이 일반식(II)의 나프티리돈-3-카복실산 또는 퀴놀론-3-카복실산을 일반식(III)의 아민과 반응시킴을 특징으로 하여 일반식(I)의...... <중 략>

참고 자료

이상경, 『지적재산권소송법』, 육법사(1999)
中山信弘 著·한일지재권연구회 譯,『특허법 공업소유권(상)』, 법문사(2001)
竹田 稔, 『知的財産權侵害要論』發明協會(2001)
中山信弘,『특허법 주해』, 청림서원(1989)
幸田ヘンリ, 『米國 特許訴訟-侵害論』, 發明協會(1984)
권태복, “우리나라의 특허크레임 해석과 판례동향”, 특허정보 통권9호(1996. 7)
권태복, “현행법상 특허청구범위의 해석과 균등론”, 특허정보 통권 33호(1995. 3)
송병옥, “실용신안등록범위의 균등론적 해석에 관한 한국대법원 1994. 1. 11.선고 93후824 판결 판례 평석”, 산업재산권 제4호(1997)
오승종, “특허침해와 균등론”, 법조(1997. 5)
이수완, “특허성판단과 특허침해판단과의 관계”, 창작과 권리 제2호(1996. 3)
최덕규, “선 특허에 의한 후 특허의 신규성 및 진보성 상실여부”, 창작과 권리 제21호(1996)
特許委員會 第2小委員會, “均等論に關する一考察 その2(完)”, 特許管理 47卷 3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