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침해에 관한 고찰 -판례의 검토를 중심으로-

소개글

인구의 증가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요청된다. 또한 일조방해나 전망의 방해가 현저히 문제시 되고 있다. 이러한 일조에 대한 권리는 전형적인 환경침해의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환경침해의 일종으로서 공통적인 특색을 가진다. 즉, 일조방해는 환경침해행위와 같이 계속적인 침해이며, 가해자의 적법한 권리행사에 의해서도 침해행위가 가능하다는 특색을 가진다. 일조권이라 함은, 북측 건물의 거주자가 인접한 남측 토지상의 공간을 통하여 햇빛을 받고 있었는데, 남측 토지의 사용권자가 그 토지위에 건물 기타 공작물을 설치함으로써 이를 방해받는 경우에 북측 거주자가 일정한 햇빛을 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현실적으로 일조권 침해문제는 사법적인 권리구제를 통하여 보장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 법원도 많지는 않지만 이에 관한 판례를 형성하여 왔다.
이에 본고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판례의 태도를 살핌으로써 일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법적구성과 수인한도기준 등을 고찰하고자 한다.

목차

1. 問題의 所在

2. 判例의 檢討
1) 일반상업지역 내에서의 일조권 침해의 경우
2) 일조권 등을 침해 받고 있는 피해건물에 입주한 경우
3) 주거지역 내에서의 일조권 침해의 경우
4) 사찰 등의 일조방해의 경우

3. 判例의 分析
1) 일조권 침해에 대한 배상소송의 법적구성
2) 수인한도의 판단기준
3) 일조권 침해시 손해액 산정의 기준
4)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시공회사의 책임

4. 結論

5. 參考文獻

6. Abstract

본문내용

Ⅰ. 問題의 所在
인구의 증가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요청된다. 또한 일조방해나 전망의 방해가 현저히 문제시 되고 있다. 이러한 일조에 대한 권리는 전형적인 환경침해의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환경침해의 일종으로서 공통적인 특색을 가진다. 즉, 일조방해는 환경침해행위와 같이 계속적인 침해이며, 가해자의 적법한 권리행사에 의해서도 침해행위가 가능하다는 특색을 가진다. 일조권이라 함은, 북측 건물의 거주자가 인접한 남측 토지상의 공간을 통하여 햇빛을 받고 있었는데, 남측 토지의 사용권자가 그 토지위에 건물 기타 공작물을 설치함으로써 이를 방해받는 경우에 북측 거주자가 일정한 햇빛을 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현실적으로 일조권 침해문제는 사법적인 권리구제를 통하여 보장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 법원도 많지는 않지만 이에 관한 판례를 형성하여 왔다.
이에 본고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판례의 태도를 살핌으로써 일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법적구성과 수인한도기준 등을 고찰하고자 한다.

Ⅱ. 判例의 檢討
1. 일반상업지역 내에서의 일조침해의 경우
1)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주식회사 A종합건설이 1994. 7. 30.경 준공한 지하 4층, 지상 18층의 주상복합아파트인 A가든타워 101동의 지상 5층 내지 15층 중 원고들 주소 각 호수를 1992. 4. 20.부터 1994. 4. 20.까지 사이에 분양받아 1994. 8. 24.부터 1995. 6. 17.까지 사이에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참고 자료

류지태,「환경법」, 고려대학교출판부(2000)
오석락,「환경소송의 제문제」, 서울: 삼영사(1996)
이상규,「환경법론」, 서울: 법문사(1998)
조은래,「환경법」, 부산: 세종출판사(2000)
조현권,「환경법」, 서울: 법률문화원(1999)
최상호,「환경오염에 관한 민사책임」, 계명대학교출판부(1999)
강경근,“일조권 관련 토론요지”, 토지공법연구 제3집, 한국토지공법학회(1996.9).
구연창, “일조권의 법적 보호”, 민사법학 제6호, 한국민사법학회(1986.12)
김기수, “공해의 사법적 구제의 방향과 상린관계적 구성”, 환경법연구 창간호, 한국환경법학회(1979)
김태봉, “일조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민사법연구 제8호, 대한민사법학회(2000)
류지태, “일조권에 관한 공법적 검토”, 토지공법연구 제3집, 한국토지공법학회(1996.9)
박창현, “일조권침해로 인한 공사중지가처분”, 판례연구 제7집, 부산판례연구회(1997)
송오식, “환경오염과 사법적 구제”, 비교사법 제5권 2호, 한국민사법학회(1985.2)
오세훈, “일조권에 관한 사법적 검토 일조침해에 의한 손해배상”, 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토지공법연구 제3집(1996)
윤철홍, “환경이익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 비교사법 제7권 1호, 한국비교사법학회(2000)
이동기, “환경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완화에 관한 연구”, 법조 통권564호
이동원, “일조권 침해에 관한 판례의 동향”, 민사법학 제27호, 한국민사법학회(2005)
이승우, “일조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법학논총 제26집, 전남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2006)
______, “공해방지소송” 재판자료 제2집, 법원행정처(1979)
이용우, “수인한도론 소고”, 법조 10호
이유택 외 3인, “건축법에 있어서 일조권 변경과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학술발표논문집 제18권 2호, 대한건축학회(1998.10)
전경운, “일조권과 조망권에 관한 소고”,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 포럼(1998.11.3)발표자료
______, “일조권과 조망권의 법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 사법행정 제39권 11호, 한국사법행정학회(1998.11)
전극수, “일조권분쟁의 공법적 해결을 위한 연구”, 환경법 연구 제30권 2호, 한국환경법학회(2008)
정권섭, “환경오염과 사법상 구제”, 법과 환경, 한국법학교수회편
최상호, “환경오염에 대한 사법적 구제”, 환경과학논집 제2권 제1호, 계명대학교 낙동강환경원(1997)
최창렬, “일조권 보호법리의 재고”, 환경법 연구 제29권 3호, 한국환경법학회(2007)
加藤一郞,「公害法の生成と展開」, 東京: 岩波書店(1968)
淡路剛久,「公害賠償の理論(増補版)」, 東京:有斐閣(1978.6)
野村好弘,「故意․過失および違法性」, 加藤編
奧田昌道 外編,「民法學6」, 東京:有斐閣(1975)
澤井裕,「公害の私法的硏究」, 東京:一粒社(1969)
楠本安確, “日照權”, ジユリスト第506号
藪重夫, “日照の私法的保護に關する諸問題”, 北大論集 第25卷 第3号
原田尙'彦, “環境權と裁判所の役割”, 判例タイムズ 第256号
好美淸光, “日照權の法的構ﾀ成”, 特集:日照權(19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