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과 유전정보등록

소개글

"지문과 유전정보등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나는 사건들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2. 범죄예방률을 증가하기 위해서입니다.
3. 실종미아를 위해 전국민 유전자등록을 필수로 해야합니다.

본문내용

1.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나는 사건들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광주 지역의 성폭력 발생 건수와 성폭력 미제사건이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와같이 우리나라의 미제사건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이들 사건중엔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난 사건들도 많습니다. 지문과 유전자는 사람이 가진 고유한 이름같은 것입니다. 이는 가장 확실한 증거역할을 할것입니다.
또한 빠른 과학적 수사로 조사로 경찰들의 인력을 감소시키고 두려움에 떨수있는 피해자들에게 더 안심을 줄수 있습니다.

2. 범죄예방률을 증가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 법의 허점들을..

<중 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