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의 처우모델

목차

I. 개선모델
II. 의료모델
III. 정의모델
IV. 재통합모델

참고문헌

본문내용

일반적으로 행형의 목적은 수형자의 교정교화를 통한 완전한 사회복귀이며 이러한 교정처우의 모델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I. 개선모델
개선모델(재활모델, rehabilitation model)은 응보형 사상을 지양하고 19세기 교육형 사상을 기초로 범죄인의 개선, 교화를 통한 범죄방지에 주목적을 두는 것으로서 주로 종교적 ․ 심리적 상담과 직업훈련을 통한 사회복귀를 피하는 것이다. 이 모델에 의해 판결 전 조사나 분류처우제도, 보호관찰 등의 기술이 개발되었다.

II. 의료모델
의료모델(medical model)은 환자에 대한 치료자의 입장에서 범죄는 인격구조나 사회화 과정 중의 결함이나 부적응의 징후라고 간주하므로 형벌보다는 치료나 교화를 위한 처우 프로그램이 중요하다.
따라서 범죄원인의 조기발견을 위한 의학기술이나 범죄자 분류를 위해 판결 전 조사제도가 중요하며 치료기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부정기형 제도가 중요하게 대두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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