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와 기본소득권

소개글

"사회복지와 기본소득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기본소득 개념 및 선행연구 고찰
1. 기본소득
2. 기본소득 관련 선행연구

Ⅱ. 한국의 기본소득
1. 기본소득 논의
2. 기본소득 도입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기본소득 개념 및 선행연구 고찰
1. 기본소득
가. 기본소득 개념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은 매우 다양하다. ‘기본소득’이란 모든 사람에게 조건 없이 최저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박홍규, 2008: pp. 124-125). 기본소득 관련 기구인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asic Income Earth Network)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개별적·무조건적으로 전달되는 주기적인 현금지급으로써 자격 심사나 근로 요건이 부가되지 않은 것”으로 기본소득을 정의하였다(이상협, 2017: p. 246). 기본소득은 일반적으로 보편성(부자도 포함), 개별성(개인 단위), 무조건성(노동부과 등 조건 불포함)의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기본소득이라고 간주할 수 있으나(강남훈, 2014: p.136), 다음과 같이 다섯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1) 보편성(universality): 보편성은 정책 포괄 대상범위를 의미하며, 보편적인 정책은 모든 사람을 포괄한다. 추가적인 선택적 조치는 정책대상에서 개인 또는 집단을 선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비시민권자는 제외된다. 정책대상의 범위는 적격성에 대한 원칙과 메커니즘에 대한 논쟁의 여지가 있으며, 보편주의와 잔여주의를 명백하게 나누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잔여적인 정책대상선택방법이 보편주의적인 정책 효과와 유사하게 이끌기 위하여 결합될 수 있다. 기본소득은 완전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하여 증분적 접근방식을 취할 수 있는데, 아동수당, 기초연금 및 휴직기간 계좌 등과 같은 기본소득 형식과 유사한 정책은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보편화 되고 있다. 기본소득체계는 핵심적인 제도설계는 다양하게 차별화될 수 있으나, 보편주의에 근거한다(Wispelaere & Stirton, 2004).
2) 개별성(individuality): 개별성은 정책목표 대상의 표준적 단위로 복지정책설계에서 개인에게 직접 또는 가구 단위로 서비스로 운영할 것인지 선택하게 된다. 기본소득에서는 가구단위로 정책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에 대하여 옹호하는 의견도 있으나, 개인단위로 소득을 지원하는 체계이다. 가구단위로 기본소득지급을 지급하는 경우...... <중 략>

참고 자료

강남훈. (2019). 기본소득의 경제학. 서울: 박종철 출판사.
강남훈. (2014). 모두에게 존엄과 자유를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기본소득, 계간 민주, 10, pp.136-157.
김교성. (2009).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탐색적 연구. 사회복지정책, 36(2), pp.33-57.
김도훈. (2019).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 계획과 중간평가. 사회보장법학, 8(2), pp.97-138.
김민수, 박병현. (2018). 국가 간 기본소득 사례　비교연구. 인문사회21, 9(5), pp.97-112.
김승연, 노승철, 이혜림. (2019). 서울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효과 검증 목표로 청년층 대상 증거기반 과학적 정책실험 설계. 서울연구원.
김주영. (2018). 기본소득제도의 실행가능성에 관한 소고. 세계헌법연구, 24(2), pp.37-73면.
곽노완. (2017). 사회주의와 기본소득: 로머의 사회배당 및 하워드의 기본소득 개념의 재구성. 마르크스주의연구, 14(3), pp.122-143
노호창. (2017). 기본소득의 헌법적 근거에 관한 모색적 연구, 헌법논총, 28, pp.111-191.
박경철. (2019). 농민기본소득제 도입의 필요성과 방법. 비판사회정책, 63, pp.101-146.
서정희. (2019). 새로운 분배실험: 전북에서의 기본소득 실험 쉼표 프로젝트 효과, 비판사회정책, 63, pp.101-146.
박홍규. (2008). 기본소득(Basic Income) 연구. 민주법학, 36, pp.199-223.
변금선. (2012). 청년층의 근로빈곤 요인에 관한연구: 고용불안정과 고용상태가 빈곤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4(3), 257-279.
백승호. (2010). 기본소득 모델들의 소득재분배 효과 비교분석. 사회복지연구, 41(2), 185-212.
백승호, 이승윤. (2018). 기본소득 논쟁 제대로 하기, 한국사회정책, 25(3), pp.37-71.
서정희. (2018). 지방자치단체서의 기본소득 실현 가능성에 대한 법적고찰. 사회복지정책, 45(4) 171-206.
서정희, 조광자. (2008). 새로운 분배제도에 대한 구상: 기본소득과 사회적 지분급여 논쟁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4(1), pp. 27-50.
손애성. (2017). 성남시 청년배당정책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당파성 이론을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60(1), 52-102.
심상우. (2018). 레비나스의 타자철학을 통해 바라본 기본소득 구상의 정당성과 한계성 검토. 현대유럽철학연구, 49, pp.97-144.
이승주. (2019). 청년기본소득 도입의 효과분석: 소득재분배 및 빈곤완화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8(4), 정부학연구, 25(1), 89-131.
장인호. (2017). 기본소득제도의 논의배경과 한계에 관한 연구, 미국헌법연구, 28(3), 297-342.
정이윤, 최현수, 반가운. (2019). 청년 기본소득 실험 설계: 모형 및 방법론적 쟁점, 정부학연구, 25(1), 43-88.
최한수. (2017). 각국의 기본소득 실험과 정책적 시사점 , 재정포럼 2017년 5월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Douglas, C. H. (2016). 사회신용(이승현 역). 서울: 역사비평사. (원서출판 1924).
Hoynes, H. W., & Rothstein, J. (2019). Universal Basic Income in the US and Advanced Countrie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working paper, February 2019.
Wisperlaere, D. J., & Stirton L. J.(2004), The Many Faces of Universal Basic Income. The Political Quarterly, 75(3), pp.266-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