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아동인권 생존권 침해와 개선방향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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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과 인권
1) 인권이란
2) 아동 인권의 근거
2. 아동 인권 침해 사례와 개선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근대까지만 하더라도 아동은 작은 성인으로 간주 되었으며, 성인들에게 부과되는 노역이 그대로 부과되는 경우들이 흔했다. 하지만 성인들에게 주어지는 인권이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으며, 봉건제에서 귀족,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자본가들의 자녀들 이외에는 모두 그 인권이 몰인정 되었다고 보아도 될 정도이다.
그러나 제네바 선언 및 아동권리협약의 선언으로 인하여, 모든 아동들은 4대 기본권을 가지게 되었으며, 사회복지의 실천 및 정책에서 아동과 관련된 정책들은 모두 이와 같은 맥락을 지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아래의 본론에서는 아동과 인권에 대해서 먼저 정리한 다음, 아동 인권 중 생존권이 침해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의식 및 개선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본론
1. 아동과 인권
1) 인권이란
17세기 존 로크(John Locke)는 그의 고전적 ‘자연권’ 이론에서 모든 인간은 정부나 법률이 아닌 인간본성에서 비롯되는 일정한 권리를 지니며 정부는 이 권리를 존 중할 때 비로소 정통성을 갖는다고 하였다.

참고 자료

최보연, 국제법상 아동인권보호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Protections of Children's Rights in the International Law,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