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사전학습

목차

1. 당해 년도 보건복지부 정책
2. 보건의료관련 법적 기준
3. 지역보건의료 계획
4. 사회보장제도외 의료보장제도
5. 보건지료소 관련 법적 기준

본문내용

1. 당해 년도 보건복지부 정책
• 소득보장 정책강화
➀ 저소득층 소득 지원을 강화: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등 단계적으로 연금을 인상할 계획. 긴급지원에 대한 기준 완화 및 위기사유를 확대해 생계가 어려울 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
➁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발달장애인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 취약아동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 기준 완화, 자립수당 도입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 복지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찾아가는 보건․ 복지서비스를 제공.

• 일자리 확충 추진계획
➀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확충: 사회복지, 보육, 요양, 장애인, 복지, 의료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2022년까지 34만 개 창출하고 보육체계 개편, 커뮤니티케어 등을 연계한 신규일자리도 지속 발굴할 예정.
➁ 보건의료 서비스 일자리를 확충: 2022년까지 보건의료 서비스 일자리 5.5만 명(사회서비스 일자리 제외 시 2.1만 명), 바이오 헬스 분야 양질의 민간일자리도 4.2만 명 창출.

• 건강예방.중심 보건의료 패러다임 전환
➀ 올해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계속: 올해 2월부터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도 적용되어 의료비 부담이 1/3로 줄어든다. 중환자실과 암․소화기․뇌혈관질환도 올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병원급 2․3인실 비급여 부담도 해소될 예정.
➁ 스마트 진료도 지역격차를 해소: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고의 지역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스마트 진료를 통해 의료 접근성도 높여나갈 계획.
➂ 건강과 예방에 대해 투자를 강화: 주민건강센터를 확대하여 건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등 예방적 건강투자도 강화.
➃ 신종 감염병 대응체계를 고도화: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에 대한 대응도 보다 체계화하며 수술실에서 환자 안전 관리도 강화할 계획.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