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연금에 대하여 토론하시오

목차

1. 도입배경 및 발전과정
2. 적용 대상
3. 재정 부담
4. 급여 유형 및 관리운영체계
5. 문제점 및 개선과제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도입배경 및 발전과정

길어진 수명, 낮아지는 퇴직연령, 핵가족화로 자녀에 대한 부양 의존의 한계 등으로 퇴직 이후소득보장이 매우중요해지고 있다. 연금제도는 근로시기에 정기적인 보험료를 각출하여 고령이나 장애 등으로 소득이 중단되거나 감소하는 경우 일정액을 지급하여 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국민연금제도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특수직역연금이 이미 1960년대부터 실시되기 시작한 데 반해 국민연금제도는 상대적으로 뒤늦게 출발했다는 특징 이 있다. 한편, 국민연금제도 시행 13년 만에 적용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였는데 서구 복지국가와 비교해 볼 때 매우 빠른 편이다.

(2) 적용 대상

국민연금제도는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들을 당연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단,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가입 대상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당연적용 가입대상과 가입을 본인의 선택에 맡기는 임의적용 가입대상으로 구분된다.
당연적용 대상은 다시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된다. 사업장 가입자는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 보험료를 고용주와 근로자가 1/2씩 나누어 낸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