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시위의 실천적 의미 연구 - 윤리와 철학적 사상의 해석을 중심으로 -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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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1) 네그리와 하트의 다중
2) 들뢰즈의 여성-되기
3) 낙태죄 폐지의 쟁점과 시위 사례

3.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2) 연구방법 및 연구 참여자 선정

4. 분석 결과
1) 일상에서의 삶 권력 경험
2) 낙태죄 폐지 시위와 다중 실천
3) 낙태죄 폐지 시위와 여성-되기 실천

5. 결론 및 제언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두 번의 심리 끝에 낙태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규정에 대해 ‘위헌’ 판단을 내렸다. 낙태를 죄로 규정한 지 66년만이다. 헌재는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판단하면서도 해당 조항이 즉시 무효가 될 경우 발생할 사회적 혼란을 감안해 헌법 불합치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낙태죄 규정은 폐지된다. 낙태죄는 그동안 스스로 판단해 아이를 낳을지를 결정하는 임산부의 자기결정권과 한 생명으로서 지켜야 한다는 태아의 생명권 사이에서 어느 쪽을 더 우선하느냐의 문제로 오랜 논쟁거리였다(이설, 2019,4,11). 2012년 낙태죄 합헌 결정 이후 7년 만에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조항에 대해 완전히 다른 결정을 내린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진 사회적인 인식과 헌재 내부의 변화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로 읽힌다(김형민, 2019,4,11). 실제로, 지난 2월 1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 여성 4명 중 3명(75.4%)은 현행 낙태죄(자기낙태죄, 동의낙태죄)를 개정해야 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임신중절을 결정해야 할 주체인 여성들이 낙태죄 개정에 대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이를 비롯하여 낙태죄 폐지를 위한 여성들의 시위와 연대는 헌재의 판결이 나오기까지 계속되었다. 2012년 합헌 결정 후 한동안 주목을 받지 못한 낙태죄 이슈는 2016년 보건복지부가 '불법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의료법 개정을 예고하면서 논란이 되었다(이별님, 2019,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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