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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북한의 장마당 세대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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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4.26
최종 저작일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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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생성 및 배경
1) 장마당 형성의 역사적 배경
2) 장마당 형성 배경

2. 장마당 세대의 특징

3. 장마당 세대의 의식구조

4. 장마당 세대가 통일한국에 미칠 영향

5. 결론

6. 참고문헌(학위논문)

본문내용

1. 생성 및 배경
1) 장마당 형성의 역사적 배경
북한은 1946년부터 노동자 및 사무원에게 식량을 배급했고 1947년부터는 생필품과 공산품에 대해서도 배급을 시작했다.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의 일환으로 토지몰수와 무상임대를 원칙으로 하는 토지개혁사업을 실시하였고 농업의 집단화 조치를 강행했다. 북한은 1947년 2월 북조선인민위원회의 결정으로 ‘북조선 산업 및 상업 활동에 관한 법령’을 발표한 후 개인 상점의 허가제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또한 ‘인민시장규정(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시장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시장의 이익을 조세 형식으로 징수)’을 공포함으로써 자유로운 상행위를 금지하고 모든 거래를 시장 내로만 제한하여 국가의 통제가 시작되었다. 국내에서는 북한 시장에 대해 “중앙계획 밖에 존재하거나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운 소득창출 경제활동”으로 정의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이데올로기는 국가의 소유와 협동적 소유만을 말하고 있다. 정통적인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의 물건을 교환하는 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참고 자료

강원철(2015), “북한 장마당세대의 통일의식 변화에 관한 연구”
김봉수(2017), “장마당이 북한 주민생활에 미친 시대별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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