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실천이념 중 하나인 자립에 대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자립을 위해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법의 실천이념 중 하나인 자립에 대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자립을 위해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지향하는 실천이념과 가치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수급권자의 자립을 위한 충분한 역할의 여부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에게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이다. 이 제도는 국민이면 누구나 최저생활의 보장을 누닐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지닌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 생활보호제도와는 큰 차이가 있다. 특히, 연령이나 근로능력 유무에 상관없이 소득과 재산이 일정액 이하가 되면 수급권이 주어지고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같은 변화는 빈곤문제가 더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원인을 사회구조에서 찾아야 한다는 한국사회의 인식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 과거의 법과 제도보다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2013년 개편한 맞춤형 복지에서는 수급자와 빈곤층의 욕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제도에 큰 변화를 시도하고자 하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없는 반면,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변화가 도모함으로써 수급자나 일선에서는 혼란만 초래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배기효외, “사회복지개론”, 창지사, 2009
전재일외, “사회복지개론”, 형설출판사, 2002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13
양유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탈수급과 탈빈곤 관계에 대한 연구”,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