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컴오피스 
소개글
"복지국가의 위기 그 대안, 기본소득"에 대한 내용입니다.목차
Ⅰ. 서 론Ⅱ. 복지국가의 위기
Ⅲ. 기본소득 개념과 특징
Ⅳ. 대안으로서의 기본소득
Ⅴ. 정리 및 결론
본문내용
세계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250년 전 토마스페인이 복지기금창설 주장이 기본소득 개념의 기원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며, 혹자는 500년 전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라는 책에서 기본소득의 최초 변론을 찾기도 한다.고전적 복지국가에서 제시하는 완전고용의 시대 가고 후기 산업사회를 통한 지식기반사회가 산업의 기반을 변화시켰다. 이로 인한 고용 없는 성장, 굴뚝 없는 공장이 생겨나고 이러한 노동시장의 변화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식 기반의 사회로 인한 노동자들은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고용상태로서 버틸 수 없다. 이는 더 이상 정년을 채우기 어렵다는 말이기도 하다. 노동시장에서의 쉬운 해고는 복지국의가가 포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보완대책으로 기본소득의 기능적 필요를 낳았다.
2016년 6월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은 전국적으로 생중계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호탄을 보내며, 기본소득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켰다. 이후 사회복지제와 실업의 사각지대에 대한 대안으로 ‘청년배당’을 실시한 성남시가 최초 우리나라의 기본소득이라고 볼 수 있다. 부산시립극단 배우들은 시의 소속된 공무원으로 매월 평균적으로 이백만원 정도의 월금을 받으며 활동하고 있다(김영희, 2017).
2016년 6월 스위스에서 기본 소득제를 헌법적 권리로 만들기 위해 국민투표를 실시하였다고 부결된 것이 화제가 되고 있다(양재진, 2018). 1970년대부터 기본소득을 논의해 온 핀란드는 2016년 ‘기본소득법’을 제정하여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2년간 실업자 2,000명을 추첨해 매월 560유로를 지급하는 기본소득 실험을 실시하였다.
이 모든 일들이 산업사회에서 기존의 복지 시스템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의미한다. 복지국가에서의 위기들에 의한 새로운 복지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는 일들로 더 이상 수혜적인 복지가 아닌 국민이면 당연히 누려야하는 기본권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복지국가의 위기와 기본소득에 대하여 알아보고 앞으로 복지국가의 대안으로서의 기본소득이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권문석, (2010). “기본소득, 선별적시혜적 복지를 넘어 사회경제 대안으로”, 월간복지동향(137), 2010. 3, pp. 47-51.권정임, (2016). “공유사회의 기본소득과 롤스의 정의의 두 원칙”, 시대와 철학, 2016. 27(4), pp. 29-70.
강남훈, (2010). “기본소득론”, 한국노총중앙연구원, 2010.01, pp. 359-411., (2011). “기초생활보장 정책과 기초생활보장 정책의 재분배효과 비교”, 마르크스주의 연구, 8(3), 2011. 8, pp. 76-98.
강남훈, (2016). "왜 기본소득인가“, 대한기독사상, 690, 2016. 06, pp. 44-55.
강남훈, (2016). “기본소득, 인공지능 사대에 우리의 권리”, 우리신학연구소, 2016. 07(4)., pp. 44-54.
강남훈, 권정임, (2016). “공유경제와 기본소득-제임스 미드의 아가싸토피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봄, 정기학술대회 자료집, pp.57-87.
강남훈, (2017). “한국형 기본소득 모델의 가구별 소득재분배효과”, 한국사회경제학회, 2017. 겨울 정기학술대회 자료집, pp. 1-20.
강남훈, (2017). “한국형 기본소득 모델의 가구별 소득재분배 효과”, 한국사회경제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 2017, No. 겨울.
김교성, 백승호, 서정희, 이승윤, (2017). “기본소득의 이상적 모형과 이행경로”, 한국사회복지학, 2017. vol.69, no.3, pp. 289-315.
오현주, (2017). “한국사회에서 기본소득 도입과 지급방안에 관한 고찰”, 부산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승윤, 이정아, 백승호, (2016). “한국의 불안정 청년노동시장과 청년 기본소득 정책안”, 비판사회정책 52, 2016, pp. 365-405.
임유진, 유능한, (2018).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와 기본소득의 도입을 위한 탐색적 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59, pp. 147-166.
장인호, (2017). “기본소득제도의 논의배경과 한계에 관한 연구”, 미국헌법연구 28(3), 2017. 12, pp.297-342.
김교성, 백승호, 서정희, 이승윤, (2017). “기본소득의 이상적 모형과 이행경로”, 한국사회복지학 69(3), 2017. 8, pp. 289-315.
김인희, (2017). “케냐에서의 조건 없는 현금지급과 기본소득 실험”, 사회보장법연구, vol. 6, No 2.
박석삼, (2010). “기본소득을 둘러싼 쟁점과 비판”, 노동사회과학(3), pp. 307-326.
서정희, (2017). "기본소득의 국가별 실험", 월간 복지동향, 221, pp. 22-27.
김영희, (2017). “세상을 바꾸는 즐거운 상상, 기본소득 : 오준호,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 한국민족문화, 64, 2017, 8, pp.351-361.
안현효, (2012). “인지자본주의와기본소득 : 기본소득의 유지 가능성”, 마르크스주의 연구 9(1), 2012.2, pp. 124=143.
양재진, (2018). “기본소득은 미래 사회보장의 대안인가?”, 한국사회정책, 25(1), 2018, pp.45-70.
이강식, (2017). 한국에서의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장인호, (2017). “기본소득제도의 논의배경과 한계에 관한 연구”, 미국헌법연구, 28(3), 2017.12, pp. 297-342.
주은선, (2011). “세계 경제위기 이후 복지국가의 진로”, 사회복지연구, vol, 42(2), 2011, 여름, pp. 97-122.
최인덕, (2017). “기본소득도입 논의와 사회보험과의 역할 재설정에 대한 탐색적 고찰”, 한국연구재단(NRF) 연구성과물.
최인덕, (2018). “사회보장연구”, 한국사회보장학회, 34(4), 2018,11, pp.295-326.
최인숙, (2017). 통합유럽연구, 10(1), pp. 143-177.
한인정. (2018). “기본소득 담론연구 : 우리가 말하는 기본소득, 그들이 이해하는 기본소득”,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춘추계학술대회, Vol, 2018 No.0.
Peter Taylor-Goody, (2004). "New Risk, New Welfare", oxford Univ, pp.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