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공공부문의 재원
1. 조세
1) 소득세
2) 소비세
3) 재산세
2. 사회보험
3. 조세지출
II. 민간부문의 재원
1. 이용자 부담
2. 자발적 기여
3. 기업복지
4. 비공식부문 재원
본문내용
사회복지정책에의 안정적인 재원의 확보는 중요한 과제이다. 안정적인 재원의 확보는 우선 계층 간, 이익집단 간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세원의 확보와 형평성 있는 과세, 효율적 사회보험 재정의 운영, 공공과 민간부문의 파트너십 강화도 중요한 요소이다.
I. 공공부문의 재원
공공부문의 재원은 정부의 세금으로 구성되는 일반예산, 사회 보험료와 같은 사회보장성 조세, 그리고 각종 조세감면조치에 해당되는 조세지출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조세
첫째, 조세는 국가에 의해 개인과 법인에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일종의 부담금이다. 목적에 따라 일반세와 특수세로 구분되며, 납부방법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된다. 부과대상에 따라 소득세, 재산세 및 소비세 등으로 구분된다.
1) 소득세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을 과세기준으로 삼아 부과하며, 법인세는 기업을 하나의 인격으로 간주하여 법인에 과세하는 조세이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