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 급여의 기본원칙에 대해 서술하시오

목차

1. 국가책임의 원칙
2. 생존권 보장의 원칙
3.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4. 무차별 평등의 원칙
5. 자립조정의 원칙
6. 보충성의 원칙

본문내용

공공부조의 원칙은 국가마다 법률 규정에 의거 다소 차이점은 있으나 인간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생존권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우선으로 하는 공공부조의 기본원리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책임의 원칙
국가는 빈곤하고 생활능력이 없는 대상자들에게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국가책임은 중앙정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국가 및 지방정부의 복지전달체계의 확립을 의미하며 국가는 공공부조의 주체가 된다. 우리나라 헌법 제34조 제2항 내지 제5항에는 국가는 사회보장 ․ 사회복지 증진 노력의무, 여자의 복지와 권익 향상,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 신체장애자 및 질병 ․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2) 생존권 보장의 원칙
모든 국민은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받으며 국가로부터 생존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를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