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학 환자연명의료결정법 정책보고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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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환자연명의료결정법이란?
2. 정책의 배경과 현황
3. 정책의 성과와 제한점
4. 정책의 발전방안
5.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요약하자면 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 즉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자기의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로 연명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정식 명칭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이다.
연명의료중단은 회생가능성이 없고, 치료해도 회복가능성이 없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4가지 연명의료를 중단하여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지만 연명의료를 중단하더라도 통증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관을 이용한 영양분 공급 수분․산소의 단순공급, 체온유지, 배변과 배뇨도움, 진통제 투여, 욕창예방, 일차 항생제 투어 등 생명유지에 필수적이지만 전문적인 의학지식이나 의료기술, 특수한 장치가 필요하지 않는 치료에 해당하는 일반연명의료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는 어떤 상황 하에서도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법 제19조 제2항).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연명의료결정법(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저스티스 158-3, 2017.2, 702-707 (6 pages)
법학연구 16(4), 2016.12, 219-245 (27 pages)
의협신문(http://www.doctorsnews.co.kr)
서울대학교병원 블로그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2712600&memberNo=3600238&vType=VERTIC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