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협정이란,한일협정의 체결,일제하 강제동원,샌프란시스코 조약,식민지배,한일협정 과정,한일협정의 기본조약,강제동원 피해자
- 최초 등록일
- 2020.05.07
- 최종 저작일
-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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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일협정이란
2. 한일협정의 체결배경
3. 한일협정의 체결 내용
4. 일제하 강제동원 피해자
5. 한일협정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청구권에 미치는 영향
6.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1. 한일협정이란
한일협정
'한-일 양국의 국교관계에 관한 조약(기본조약)'
1965년 6월 22일 조인되고, 12월 18일 성립, 발효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과 이에 부속하는 4개 협정을 총칭한다.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라는 모호한 표현
부속협정
<청구권·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재일교포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
<어업에 관한 협정>
<문화재·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02 한일협정의 체결배경
국제상황
미국을 적대 국가로 등을 돌린 소련과 중국
↓
태평양 및 미국의 안보 위협
↓
미국은 동복아시아에서 공산권봉쇄정책수립, 동북아시아에 지역협력체제 구축하고자 함
↓
냉전의 동반자로서 일본을 선택
샌프란시스코 조약이란?
제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키기 위해 일본과 연합국 48개국이 맺은 평화조약
샌프란시스코조약의 직접 서명국으로 참여하지 못함-> 한일협정의 체결과 문제점 야기
이탈리아 조약
전문 및 90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한 17개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부속서가 첨부되어 있음
이탈리아의 전쟁책임을 명시적으로 규정
이탈리아의 군비제한에 대하여 제 4부에 상세한 규정
이탈리아의 비준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발효하도록 함
샌프란시스코 조약
전문과 본문 27개조로 구성
‘기록적으로 짧은 평화조약’
일본의 전쟁책임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음
일본의 군비에 대해 제한을 규정하지 않음
일본이 비준서를 기탁해야 발효하도록 규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