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과제 및 방향

목차

I. 재원의 조달 가능성 확보
II.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에 대한 정당성 확보
III. 담론 지배를 위한 주체 확보

본문내용

I. 재원의 조달 가능성 확보
현재의 재정 및 조세 현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많은 재원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 사회 일각에서는 여전히 강고한 진영을 형성하면서 주장되고 있다. 이 주장은 예산 제약을 인정하자는 지극히 합리적이고 당연한 전제를 유지하는 듯한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불가피하고도 위급한 필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위의 재원 수요처에 비해 재원 동원에 대한 발상의 안이함이 드러나 있다는 데에 있다.
그렇다면 현재의 여건 내에서 재원의 과감한 동원이란 정말 불가한 것인가?
사실 저출산 ㆍ 고령화와 양극화의 해소를 위한 막대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제시될 수 있는 많은 대안들을 요약해 보면 다음의 여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소득세 면제점 인하, 간이과세제도 폐지 등 공평과세 구현 방안
둘째, 법인세 및 소득세, 부동산세 등 세율 조정
셋째, SOC 투자 축소, 낭비재원 차단 등 세출 누수 방지 및 세출 절약 방안
넷째, 자영자 소득 파악, 탈루 ㆍ 음성소득의 발굴 등 과세 기반 확충 방안
다섯째, 소득역진적인 다양한 비과세 감면제도 개편 등 조세감면 축소 방안
여섯째, 국채 발행을 통한 적자재정의 일시적 편성 등이 그것이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