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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 원칙은 공통의 원칙이 있는 반면에 인식의 차이에 따라 매우 다양한 원칙이 제시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많은 논의들을 종합하면, 길버트와 테렐이 제시한 바와 같이, 결정권한을 어디에 두느냐, 누가 수행하느냐, 그리고 전달체계의 구성(담당 부서의 숫자와 유형)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해결과제이다.
그러나 이들은 서로 간에 충돌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결정권한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효율성이 강조될 수도 있고 아니면 민주성이 강조될 수도 있다.
효율성이 강조되면 민주성이 위축될 수 있으며 반대현상도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오랫동안 논의되어온 사실이다. 또한, 효율성 확보는 저소득층과 저개발 지역을 위해 형평성을 확보하는 이슈와 자주 충돌할 수 있다. 이러한 한 가지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일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수많은 논란이 계속 되어 왔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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