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의 개념과 과정

목차

I. 민간위탁의 개념

II. 민간위탁의 과정
1. 입찰과정과 경쟁단계
2. 수탁자 선정과 계약서 작성단계
3. 서비스공급 및 지도·감독단계

III. 민간위탁의 제 단계에서 유의사항

본문내용

I. 민간위탁의 개념

민간위탁이란 정부부문에서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을 정부 또는 공공부문 내에서 하지 않고 민간부문으로부터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민간위탁은 지방공공서비스 공급의 민영화 전략 가운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다. 서비스 공급의 세 가지 요소를 서비스의 공급결정, 서비스의 생산, 서비스의 대가지불(재정부담)이라고 할 때, 서비스의 공급결정과 대가지불은 (지방)정부가 담당하고 서비스의 생산만을 민간부문이 담당하는 방법이다. 민간위탁은 정부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공급하는가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민간의 활력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공급주체의 변동이라는 점에서는 민영화와 같지만 재화 ㆍ 서비스를 구입하는 족이 소비자가 아니라 정부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요컨대, 민간위탁은 각 급의 정부가 최종적인 관리책임과 비용부담을 보유하면서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 ㆍ 공급기능을 민간부문에 맡기는 것이다.
복지시설의 민간위탁 유형에는 건물과 대지가 모두 자치단체 소유이면서 민간위탁이 된 유형, 범인 소유의 대지에 자치단체에서 건물을 지어서 민간위탁이 된 유형, 건물과 대지가 모두 법인 소유인 민간위탁의 유형의 세 형태가 있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