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 실질적 의미의 행정과 입법사법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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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의미의 입법이란 사법과 행정이 따라야 할 기준은 정하는 작용으로서 일반적, 추상적 규범을 정립함을 목적으로 하는 작용이다. 입법과 행정의 구별에서 입법은 일반적, 추상적 규범정립작용이라는 점에서, 법규범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집행하여 국가목적을 실현하는 작용인 행정과는 구별된다.
실질적 의미의 사법에서 사법은 당사자 간에 구체적인 법률상 분쟁을 전제로 하여 소제기가 된 경우 무엇이 법인가를 판단, 선언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작용이다. 사법과 행정의 구별은 사법은 법의 기속을 받으며 당사자의 소제기를 기다려 행하여지는 수동적..

<중 략>

참고 자료

써니 행정법 총론 박준철 편저 도서출판 지금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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