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의 종류와 의의는 무엇인가

목차

1. 생계급여
2. 의료급여
3. 주거급여
4. 기타급여

본문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7가지의 급여의 종류가 있다. 이중 '생계급여'가 기본이 되며, 다른 급여는 필요에 따라 병합하여 제공하게 된다.

1/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한다. 급여는 현금급여를 원칙으로 하며 '보총 급여의 원칙'에 따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과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차액을 각종 급여로 지원한다. 생계급여에는 '일반생계급여', '시설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긴급 생계급여', '조건부 생계급여' 등이 있다. 첫째, 일반생계급여는 최저생계비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주거급여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며, 매월 20일 해당 가구의 개인계좌로 입금한다. 둘째, 시설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는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등을 그 보호시설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