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의 후퇴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신자유주의의 후퇴
2) 복지국가의 후퇴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의 부정적인 모습이 오늘날 보이는 경우가 들어나고 있다. 이러한 모습에 의해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는 후퇴하는 모습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러한 이론들로 발전된 오늘날 사회에서 왜 이에 대한 후퇴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가 후퇴를 하게 된 원인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2. 본론

1) 신자유주의의 후퇴
신자유주의로 세계화라는 하나의 현상이 만들어졌지만 그에 따른 문제로 경제적 불평등이 거론되고 있다. 고전적 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자유주의로 넘어가게 된 사회에서도 경제적 불평등은 존재했다. 다만, 신자유주의가 들어서게 되면서 그에 대한 양극화가 심해지게 되었고 정부의 개입이 거의 없는 자유 경쟁을 통한 질서로 인해 경제적 불평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신자유주의가 들어서게 되면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라고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가 등장하게 되면서 기존에 기득권에 위치한 국가들은 더욱 그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지만 개발도상국이나 빈민국의 경우에는 성장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기술이전, 중요 생산인력 등 기술과 지식을 많이 포함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득권에 위치한 선진국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이득을 취하게 되었지만 그 외의 국가들은 큰 이득을 보기가 어려워졌다. 또한 이러한 불균형은 나라와 나라와의 관계에서 벗어나 한 국가내에서도 발생되는 상황이기에 신자유주의가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원인으로 부상할 수 밖에 없었다.
두 번째로는 신자유주의가 가지고 있는 다른 이면이라고 볼 수 있다. 국가의 역할이 점차 축소가 되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적어지기 시작했다. 사회적 약자들의 경우, 이전까지는 기초적인 생활에 있어서 국가의 보호를 받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자유경쟁 사회에 들어서게 되면서 그러한 기회마저 얻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로 인한 경제현실에 대한 윤리신학적 고찰 : ‘공유경제’를 중심으로 = A Moral Theological Study about The Reality of Economy Caused by Neo-liberal Globalization 학위논문(석사) -이용규- 수원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신학과 조직신학 2014. 2
서구 복지국가의 빈곤 원인에 관한 다층분석 = (A) HGLM analysis on the causes of poverty in the western welfare states 학위논문(석사) -이유정- 중앙대학교 대학원 : 사회복지학과 사회정책전공 20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