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년배당의 경제학적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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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울시 청년활동 지원사업
2. 성남시의 청년배당
3. 사회수당의 개념
4. 청년배당의 효율성과 공정성
5. 청년 배당 사업의 의의

본문내용

2015년 11월 서울시는 5개년 ‘청년정책기본계획’과 ‘2020 서울청년보장제(Youth Guarantee Seoul)’를 발표했다. 서울청년보장제는 네 가지 분야로 운영되는데 청년활동지원사업, 일명 서울시 청년수당은 설자리ㆍ일자리ㆍ놀자리ㆍ살자리 중 설자리 사업의 하나로 운영된다. 이 정책의 주된 목적은 니트(NEET :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청년들에게 생활비와 구직활동비를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사회참여를 돕는 것이다.
처음 서울시가 사업을 구상할 때엔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한 19세 ~29세 미취업 청년으로서 중위소득이 6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중 3000명에게 한 달에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을 해준다는 계획이었지만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이 부족하고, 비정부단체(NGO) 등 단순사회참여활동을 하는 이들에게도 공공재원을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부동의 의견을 서울시에 전달했다. 그 후로 몇 번의 수정이 있었지만 여러 사건을 거친 뒤 결국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의 동의 판결을 받았다. 이에 최종적으로 모집대상을 3000명에서 5000명으로 증원하며 중위소득을 150% 이하로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2018년 서울시는 최근 2018 서울시 청년수당 수혜자 4000명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했다. 청년수당은 올해부터 지원 대상이 5000명에서 7000명으로 늘어난다. 예산도 사업이 처음 시작된 2016년 89억원에서 올해 210억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이러한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현금화가 허용되는 청년수당은 다른 나라에선 유례를 보기 힘들다고 지적한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효율성 측면에서 특정 계층을 상대로 돈을 몰아주는 것은 그 계층엔 일종의 ‘마약’”이라며 “공정성 측면에서 같은 청년 사이에서도 공정하지 않고 다른 계층 사이에서도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