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예방 기능
II. 소득재분배 기능
III. 생산성 기능
IV. 사회정치적 기능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보장제도의 국민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기능에는 예방 기능, 소득재분배 기능, 생산성 기능, 사회정치적 기능이 있다.
I. 예방 기능
사회보장의 가장 기본적 기능으로 사회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의미하며, 이를 위한 공공부조는 빈민을 보호하고 사회보험은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공공부조는 외적 보호의 성격을 보이고 사회보험은 내적 보호 기능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외적 보호 기능은 모든 국민이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노동세계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즉 미성년자 및 여성근로자의 노동금지, 한부모가족보호, 노동시간제한, 노동조건확보, 건강과 규범에 대한 근로조건 등을 들 수 있으며, 생산 차원에 근거를 두고 자신의 의지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반면 내적 보호 기능은 노령, 질병, 사망, 장애, 실업 등으로 발생하게 될 위험은 경제력 상실로 인해 기존의 소득을 유지할 수 없게 되거나 별도로 지출해야 할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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