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조달과 급여

목차

I. 재원조달

II. 급여
1. 재가급여
2. 시설급여
3. 특별현금급여

본문내용

I. 재원조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조달은 기본적으로 사회보험방식의 보험료로 조달한다. 다만 현행 건강보험제도와 같이 정부가 보험재정의 일부를 부담하고 이용자도 일정한 부분을 부담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전 국민이 부담하게 되어 있으며, 건강보험의 보험료 부과체계에 따라 부과한다. 보험료율은 건강보험의 보험료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그 보험료율3)은 보건복지부에 설치되는 노인장기요양위원회에 정하도록 되어 있다.
정부의 재정부담은 우선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고가 부담하고, 관리운영비도 국고에서 부담한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급여비의 충액을 국고와 지방세에서 부담하도록 하였다. 장기요양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는 이용자가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이 부담율은 시설급여 20%, 재가급여 15%이고 다만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와 같이 공공부조 대상자는 본인부담이 없고 차상위 저소득층의 경우는 50%를 경감해 준다.

II. 급여
장기요양급여는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 3종으로 구분하고 있다.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에 노인이 장기간 입소하는 것이고, 재가급여는 방문을 통해 이루어지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가 있으며 주 ․ 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도 여기에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특별현금급여는 요양시설이 없어 불가피한 경우 현금을 급여하는 제도이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