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내용

목차

I. 목적

II. 대상자
1. 1등급
2. 2등급
3. 3등급

III. 용어의 정의

IV. 서비스 내용과 절차

본문내용

I. 목적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목적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인의 생활을 안락하게 도우며 심신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가족의 영역에 맡겨져 왔던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문제를 사회연대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함으로써 노인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자녀 등 모든 세대에게 혜택을 주는 데 목적이 있다. 즉,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II. 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은 보편주의 원칙에 따라 전 국민으로 정하고 있다. 사회보험방식에 따라 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와 같이 전 국민으로 하고, 보험급여의 혜택을 받는 장기요양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과 64세 이하의 국민 중에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정하고 있다. 공공부조대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도 보험 가입자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대상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3등급으로 나누어진다.

1) 1등급

와상상태로 스스로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로서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어 먹고 입고 벗는 등의 대부분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행동을 다른 사람의 완전한 도움을 받아야 하거나 중증 치매로 기억, 판단력이 흐려져 주위 사람들에게 문제행동을 자주 보이는 상태의 사람을 말한다.

2) 2등급

일상생활이 곤란한 중증상태로서 먹고 입고 벗는 등의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행동을 다른 사람의 완전한 도움을 받아야 하고, 치매로 기억, 판단력이 흐려져 주위 사람들에게 문제행동을 가끔 보이는 상태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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