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외국(독일, 일본)의 요양보험
- 최초 등록일
- 2020.05.13
- 최종 저작일
-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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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독일
II. 일본
본문내용
I. 독일
독일은 세계 최초로 사회보험제도를 통해 노령화와 그로 인한 사회적인 위험에 대처하기 시작한 나라이다. 독일은 1995년부터 수발보험제도(Pflegeversicherung)를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수발보험은 건강보험, 재해보험, 연금보험, 실업보험에 이은 5번째 사회보험에 해당한다. 수발보험제도의 취지는 노인들에게 수발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함이다. 의료보험에 가입된 사람이면 누구나 수발보험에 들어야 하는데 수발보험은 보험료에 의해 운영되며, 가입자 및 사용주가 각각 50%씩 보험료를 납부한다. 수발보험을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은 시설비용과 운영비용을 구분하는 이원적 재원조달방식으로 조달된다.
독일의 수발보험은 재정의 전액을 피보험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즉, 공적보험으로 강제성이 있어 의료보험 가입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강제적으로 수발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급여의 약 1.7% 정도를 보험료로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공적연금의 수혜자도 연금지급분의 절반을 원천징수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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