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 국민연금 보험료(보험료율, 보혐료 납부, 소멸시효 및 징수권 소멸)

목차

I. 보험료 금액 및 보험료율
1.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율
2.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

II. 보험료 납부기한
1. 납부기한
2. 납부기한 연장신청

III. 보험료 납부

IV. 소멸시효 및 징수권 소멸
1. 의의
2. 소멸시효
3. 징수권 소멸

본문내용

국민연금 보험료는 연금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재정 마련을 목적으로 법률에 근거하여 납부되는 것으로서 국민연금의 주된 재원이 된다. 이것은 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연금보험료를 납부기간 내에 남부하지 않으면 다른 공과금과 마찬가지로 연체금이 가산되며, 또한 일정기간 남부하지 않을 경우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납부의무자의 재산에 압류처분 등 강제징수를 통하여 연금보험료로 충당하게 되므로 재산상의 불이익이 가해질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국민연금이 조세처럼 인식되기도 하지만 세금은 국가의 운영경비로 사용되는 데 비하여 국민연금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높은 수익률을 더해 나중에 본인에게 지급이 된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고, 국민연금의 보험료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위해 납부되는 것으로 세금과는 다른 특징이 있다.

I. 보험료 급액 및 보험료율

가입자 자격취득 시의 신고 또는 정기결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기준소득월액(등급)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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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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