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의 원칙, 법적근거, 적합성의 원칙

목차

1. 개념
2. 법적근거
3. 광의의 비례원칙(과잉금지원칙)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개념
비례의 원칙이란 행정의 목적과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의 관계에서, 수단은 목적을 실현하는 데 유효, 적절하고 가능한 한 최소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며, 또한 그 수단의 도입으로인해 생겨나는 침해가 행정이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러한 비례의 원칙은 목적과 수단사이에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대포로 참새를 쏘아서는 아니 된다.”는 표현으로 나타내기도 한다.

2. 법적근거
비례의 원칙은 헌법 37조 2항의 규정, 법치국가의 원리 및 기본권 보장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것으로 헌법적 원칙으로 보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며, 헌법재판소는 비례의 원칙을 헌법 37조 2항에서 찾는다.

참고 자료

써니 행정법 총론 박준철 편저 도서출판 지금 20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