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 신뢰보호의 요건, 신뢰의 보호가치

목차

1. 신뢰보호의 요건
(1) 행정기관의 선행조치
1) 선행조치의 의의
2) 언동(言動)의 범위
3)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4) 선행조치(공적인 견해)의 판단기준

2. 신뢰의 보호가치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신뢰보호의 요건
(1) 행정기관의 선행조치
1) 선행조치의 의의
위법한 행정행위도 선행조치가 될 수 있다. 다만, 무효인 행정행위에서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공적인 견해표명은 반드시 특정 개인에 대한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령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신뢰도의 경우에 따라 보호될 수 있으며, 반드시 문서의 형식일 필요도 없다.
2) 언동(言動)의 범위
행정권의언동은 행정권의 행사에 관한 언동이어야 하고 구체적인 행정권의 행사와 무관하게 단순히 ‘법령해석과 관련된 질의에 대해 상담등 회신’해주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다만, 법령의 해석, 질의회신 및 민원상담회신이 실질적으로 행정권행사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선행조치에 포함될 수도 있다.

참고 자료

니 행정법 총론 박준철 편저 도서출판 지금 20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