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사상의 특징과 신자유주의가 적용된 나라와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시오.

소개글

신자유주의 사상의 특징과 신자유주의가 적용된 나라와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시오.

엄선된 자료로 작성된 문서입니다. 그대로 제출하지 마시고, 참고자료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신자유주의란?
2. 신자유주의 사상의 특징
3.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 정책 사례 : 이명박 정부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누군가는 페이비언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것은 ‘공산당의 것’ 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자유주의 국가 및 헌법국가인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국가는 국민의 복지 수준을 책임진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헌법 제1조에서는 모든 권력의 주체가 국민임을 선언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민을 위해 국가의 책임으로써 복지는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신자유주의자들은 국민들을 오히려 부패하고, 부도덕적이며, 게으르게 만드는 것이 복지이니 이것을 최소화 한다면 국민들은 더욱 동기적인 삶을 살고, 부유해질 수 있으리라 본다. 물론 부유해졌다. 단 2% 이내의 소수자들에 한해서 말이다. 나머지는 모두 더욱 빈곤한 삶을 살아야 하는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의 실패는 우리나라에서도 발견할 수 있으리라 보인다.
아래의 본론에서는 신자유주의의 개념 및 특징을 정리해보며, 이것이 적용된 2008년 이후 이명박 정권의 주요 사례를 들어가며 이야기 해보도록 한다.

참고 자료

강상구,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 문화과학사, 2000
복지국가소사이어티(편), 대한민국 복지국가를 부탁해, 밈, 2010.
김종해, “이명박 정부 보육정책 이것이 문제다:공공형, 자율형어린이집, 만 5세아 공통과정을 중심으로”, 월간복지동향 152호,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2011).
신광영, “현대 한국의 복지정치와 복지담론”, 경제와사회 95호, 비판 사회학회,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