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자기구속의 원칙, 개념, 성질, 적용범위

목차

1. 자기구속의 원칙
(1) 개념
(2) 성질
(3) 기능
(4) 학설과 사법부의 태도
(5) 적용

본문내용

(1) 개념
자기구속의 원칙이란 행정청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제3자에게 한 것과 동일한 결정을 상대방에게 하도록 구속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행정청은 자기 스스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결정기준(대표적인 예로 재량준칙과 같은 행정규칙)을 합리적 이유 없이 이탈할 수 없는 원칙이 자기구속의 법리이다.
(2) 성질
1) 자기구속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는 행정청이 스스로 행한 이전의 행위에 구속되는 ‘자기’구속이라는 점에서 입법자가 정립한 법률에 의한 구속인 ‘타자(他者)’구속과 구별된다.
2) 일반적, 추상적 구속
행정의 자기구속은 상대방과 구체적 합의 동의 없더라도..

<중 략>

참고 자료

써니 행정법 총론 박준철 편저 도서출판 지금 20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