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공법관계와 사법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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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법관계
법률관계란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의미하여,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관계가 원칙적인 내용을 이룬다. 따라서 행정상 법률관계란 행정활동을 기초로 하여 맺어지는 권리, 의무관계를 말한다. 그런데 행정상 법률관계가 모두 행정법관계는 아니다. 왜냐하면 행정법관계는 행정상 법률관계 중 공법의 규율을 받는 법률관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 공법관계(행정법관계)와 사법(私法)관계
(1) 구별의 기준
1) 1차적 기준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는 1차적으로 관계법령의 규정내용과 성질 등을 기준으로 하여 구별한다. 예컨대, 법규가 행정상 강제집행 등을 인정하고 있는..

<중 략>

참고 자료

써니 행정법 박준철 편저 도서출판 지금 108-109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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