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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공권과 공의무 공법관계 행정법관계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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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5
최종 저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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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공법관계는 공법상의 권리, 의무관계로 이루어지는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공권과 공의무관계로 구성된다. 공권은 귀속주체에 따라 국가가 가지는 공권인 국가직 공권과 일반 개인이 가지는 개인적 공권으로 이루어지며, 공의무 역시 국가적 공의무와 개인적 공의무로 구성된다.

01 공권
[1] 국가적 공권
1. 의의
국가적 공권은 행정주체가 우월한 의사주체로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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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국가적공권#개인적공권#반사적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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