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 행정주체의 종류

목차

1. 국가

2. 공공단체
(1) 지방자치단체
(2) 공공조합(공법상의 사단법인)
(3) 영조물법인

본문내용

1. 국가
국가행정의 주체는 국가가 된다. 국가의 지위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존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국가는 시원적(始原的) 주체가 된다.
2. 공공단체
공공단체는 광의로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 영조물법인, 공법상 재단이 있으며, 협의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나머지를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영토의 일부인 일정지역과 그 지역안의 지역주민을 구성요소로 하며, 지역 내에서 일정범위의 행정권을 행사하는 법인격을 가지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고유사무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위임사무를 수행한다.

참고 자료

써니 행정법 총론 박준철 편저 도서출판 지금 20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