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

목차

1. 개설

2.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공권이 성립하는 경우
(1) 공권의 성립 여부 검토
(2) 경원자관계
(3) 경업자 관계
(4) 인근주민소송

본문내용

1. 개설
실질적 법치국가에서는 개인의 지위가 현저히 향상되고 행정도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전환됨에 따라 개인적 공권이 대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공권의 확대화 경향을 여러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2.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공권이 성립하는 경우
(1) 공권의 성립 여부 검토
1) 제3자에 대한 공권의 성립 여부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개인적 공권이 성립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이는 제3자효적 행정행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만약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공권이 성립한다면 제3자는 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을 가지게 된다.

참고 자료

써니 행정법 총론 박준철 편저 도서출판 지금 20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