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4 개인적 공권의 특수성

목차

1) 게인적 공권의 특수성
1. 불융통성
2. 보호의 특수성
3. 대행의 제한

2) 공의무
[1] 의의
[2] 특색

3) 공권, 공의무의 승계
[1] 행정주체의 승계
[2] 사인의 권리, 의무의 승계

본문내용

[1] 게인적 공권의 특수성
1. 불융통성
(1) 포기성의 제한
공권은 공익적 견지에서 부여된 것이므로 스스로 또는 당사자의 합의로 이를 포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는 포기의사를 표시하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 있다. 소권, 선거권 연금청구권, 봉급청구권, 석탄산업법, 재해위로금청구권 등은 포기가 제한되는 대표적 권리이다.
2. 보호의 특수성
공권은 사권이 침해된 경우와 달리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당사자소송)을 제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권과 사권은 구별할 실익이 있다.
3. 대행의 제한
공권은 일반적으로 일신전속성을 가지므로 대행이나 위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참고 자료

써니 행정법 총론 박준철 편저 도서출판 지금 20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