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8 행정개입청구권의 논의되는 영역

목차

1. 행정개입청구권의 논의되는영역
(1) 재량행위, 기속행위
(2) 경찰영역(질서행정)에서 점차 확대화

본문내용

1) 재량행위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자 없는 재량행사를 청구할 수 있을 뿐, 특정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재량권이 영(0)으로 수축되는 경우에는 특정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행정개입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재량권의 영(0)으로의 수축이론에 대해 살펴본다.
2) 재량권의 영(0)으로의 수축이론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행정청에 선택 또는 결정의 자유가 인정됨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재량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하나의 결정만을 하여야 하는 특별한 경우가 나타난다.

참고 자료

써니 행정법 총론 박준철 편저 도서출판 지금 20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