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실현방법과 행정개입청구권의 개념

목차

1.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실현방법
2. 행정개입청구권

본문내용

01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실현방법
1. 수익적 행정처분인 경우
(1) 거부처분인 경우
1) 의무이행심판
재량행위의 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2) 취소심판 또는 취소소송
수익적 행위의 신청을 거부한 경우 또한 취소심판 또는 취소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취소심판과 취소소송은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행정청에 재결 또는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그치므로 개인의 권리구제에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2) 부작위인 경우
당사자의 적법한 청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아무런 재량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 이는 위법한 부작위가 되므로 당사자는 의무이행심판 또는 부자구이 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참고 자료

써니 행정법 총론 박준철 편저 도서출판 지금 20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