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의 기간, 시효의 의의

목차

1. 기간
1) 의의
2) 기간의 기산점 - 초입불산입의 원칙

2. 시효
1) 의의

본문내용

[1] 기간
1. 의의
(1) 개념
기간이란 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의 시간적 간격, 즉 길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간 개념에는 시간적 간격의 출발점인 기산점과 종료점인 만료점이 기본적인 구성요소가 된다. 행정상 법률관계는 일정한 기간의 경과에 의해 변동되는 경우도 있는바, 허가의 존속기간이 경과하면 허가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그 예이다.

(2) 사법규정의 적용
기간의 계산방법은 행정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행정법에는 기간과 관련한 일반규정이 없다. 그런데 기간의 계산방법에 관한 규정은 일종의 법기술의 약속으로서 공, 사법관계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민법의 기간계산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법상의 기간계산에도 적용된다.

참고 자료

써니 행정법 총론 박준철 편저 도서출판 지금 20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