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모자보건법 비교분석

소개글

하동군 봉화군 두지역을 비교분석하였습니다.
법령은 모자보건법 대부분을 발췌했으며,
비교분석은 각 보건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표, 설명을 통해 만들었습니다.
문제점은 공통 문제점과 각지역의 문제점으로 나눴으며,
해결방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문헌도 넣었습니다.

목차

Ⅰ. 모자보건 관련 법령
Ⅱ. 모자보건사업 비교분석
Ⅲ. 모자보건사업 문제점
Ⅳ. 해결방안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모자보건 관련 법령

제1조(목적) 이 법은 모성(母性) 및 영유아(영幼兒)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 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모성"이란 임산부와 가임기(可姙期) 여성을 말한다.
3.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4.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5. "미숙아(未熟兒)"란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중 략>

▶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kg 미만의 출생아 -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
*** 미숙아라 할지라도 일반신생아실 입원시는 대상에 제외
*** 선천성이상아 : 선천성 이상으로 사망 우려가 있거나 기능적 장애가 현저하거나 기능회복이 어려운 영유아 - 식도폐쇄/협착, 장폐색증, 직장항문폐쇄/협착, 선천성횡경막탈장, 제대기저부 탈장
*** 그 외 신생아(생후 28일 이내) 선천성 이상으로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둘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2자녀부터 다자녀 인정

- 지원금액 : 의료비 지급액중 본인부담금 지원
·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의 경우 전액 지원· 본인부담금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엔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의 90% 적용
· 본인부담금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 500만원까지는 상기 기준을 적용
- 5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90%를 적용ㆍ지원함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모자보건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6027&efYd=20200324#0000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http://www.childcare.go.kr/
양주시 보건소
http://www.yangju.go.kr/health/index.do
아산시 보건소
https://www.asan.go.kr/health/main/index.php?m_cd=73
창녕군 보건소
http://www.cng.go.kr/life/health/00000505.web
봉화군 보건소 https://www.bonghwa.go.kr/open.content/health/health.business/baby/
광주광역시 북구 보건소
http://bukgu.gwangju.kr/menu.es?mid=a60301050000
영주시 보건소
https://www.yeongju.go.kr/open_content/health/page.do?mnu_uid=591
한국농어촌방송 기사 [순창군,아이 키우기 좋은... 해피니스 센터가 지난해 개관]
http://www.newskr.kr/news/articleView.html?idxno=38075
부여군 보건소
http://www.buyeo.go.kr/html/health/work/work_040911.html
금산군 보건소
www.geumsan.go.kr/health
화순군 보건소
https://www.hwasun.go.kr/health/contents.do?S=S06&M=050400000000
수문사 지역사회보건간호학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