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기능과 역할(욕구의 해결)

목차

1. 욕구 충족의 개별성(배타성)
2. 욕구의 직접적 해결
3. 욕구의 비시장적 해결
4. 욕구 해결의 공식성
5. 욕구의 비영리적 해결

본문내용

1. 욕구 충족의 개별성(배타성)

사회복지의 발전 역사를 통해 볼 때, 사회복지는 전통적으로 사람들의 개별적인 욕구(needs)에 따라 개별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대표적인 예가, 이른바 선별주의(selectivism)의 원칙으로 사람들의 기본적 필요의 차이에 따라 사회복지 급여를 달리하였다. 예를 들면, 공공부조 정책에서 소득과 자산조사에 의하여 개별적 욕구를 판단하여 급여 여부나 급여액을 결정하는 것이다.
반면에 외국의 적으로부터의 안전(national security)이나 국민들의 쾌적한 환경이라는 기본적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국방서비스나 환경서비스 등은 이러한 필요를 개별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집합적(비배타적)으로 해결한다.
즉 사회복지 급여에는 특정한 수급자들이 존재하고, 이러한 수급자들 사이에도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에서 차이가 있어 배타적인 것이다. 반면에 국방서비스나 환경서비스는 특정한 수급자가 없고 또한 수급자가 받는 서비스의 양이나 질에서 차이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비배타성 때문에 국방이나 환경 서비스는 사회복지 개념에 포함되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사회복지가 발전하여 이른바 보편주의(universalism) 원칙이 강조되어 사회구성원이면 누구나 사회복지 급여를 받게 되면, 사회복지가 개별적 필요에 따라 급여를 한다는 성격이 약화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개별적인 수급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상기의 국방이나 환경서비스와는 다르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보편적인 프로그램인 영국의 NHS(National Health Service)에서는 영국 국민이면 누구나 무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질병이 발생한 사람이란 개별적 수급자는 존재한다(국방, 환경 서비스에는 이러한 개별적 수급자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2. 욕구의 직접적 해결

사회복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직접적으로 현금을 제공하거나, 질병이 발생한 사람들에게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기본적인 욕구를 직접적으로 해결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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